개인회생 절차에서 단순한 사적 감정에 기반한 송 금으로 간주될 경우는 가용소득 산정에 포함되어 채무자 가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하지만, 형사 고소를 통해 피해금 이라는 점이 인정된 사례에서는 회생채권 산정에서 제외 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이다. 필자는 회생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실마리 를 잡았다고 판단하고,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전략으로 사건을 풀어가기로 하고, 확보한 자료(채팅 내역, 송금 내 역, K 씨의 진술, 여권사본, 가족사진 등)를 바탕으로 고 소장을 작성하였다. K 씨는 이를 수원중부경찰서에 제출 하였다. 얼마 후 담당 수사관은 K 씨가 송금한 48,730,099 원이 국제결혼을 빙자한 사기 채팅앱을 통해 기망적으로 편취된 금액임을 확인한 수사결과에 따라 ‘사고사실확인 서’를 발급해 주었다. 1 이 문서는 K 씨 회생사건의 결정 적 전환점이 되었다. 3. 형사고소 병행 전략의 실무적 유의점 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회생절차와 형사 고소의 병행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할 수 있음을 체감하였다. 회생 절차에서 법원이 고려하는 채무자의 변제 능력과 성실성은 단지 수치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자금 지출의 경위와 내용이 어떠한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형사 고소는 단순한 ‘보조적 조치’가 아니라, 회생 인가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전략이 될 수 있다. 이 와 관련하여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들을 다음과 같이 정 리해 보았다. ▶ 형사고소 병행전략의 실무적 유의점 ① 고소 시점의 전략적 판단 회생절차 초기에 고소를 병행하면, 회생위원이 사 건을 판단하기 이전에 사기 피해금으로서의 성격 을 입증할 수 있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회생 위원이나 법원이 송금 사실을 이미 인지한 이후에 고소를 진행하면, 고소의 타당성에 대한 의심이 나 소극적 반응이 나올 수 있다. 반면, 고소를 너무 일찍 진행할 경우, 자칫 수사결 과가 지연되거나 하면 회생절차 일정과 충돌하거 나 인가가 지연될 수 있는 리스크도 존재한다. 일반적으로는 회생계획안 제출 전, 회생위원의 판 단이 내려지기 직전이 가장 전략적인 시점으로 여 겨진다. ② 사고사실확인서 확보 시 형식과 절차에 유의 사고사실확인서는 관할 경찰서마다 양식과 명칭 이 다를 수 있는데, ‘사고사실확인서’ 또는 ‘사건사 실확인원’ 등의 서면이 일반적이다. 해당 서면에는 수사기관의 사건번호, 담당 수사관명, 확인일자, 피해사실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회생위원 이나 법원이 공식 문서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단순히 ‘고소장 제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수 사기관이 피해 내용을 확인하고 금액 및 시기를 명시한 문서여야 실효성이 있다. ③ 형사 고소 진행 전 진술의 일관성 확보 회생절차에서 제출한 진술서, 채무자 진술서, 채 무경위서 등과 고소장 내용이 충돌할 경우, 회생 현장활용 실무지식 — 나의 사건수임기 1 단순히 고소를 진행했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이를 곧바로 사기 피해로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다. 연애·결혼 감정이 개입된 송금의 경우, 실제 감정에 기반한 자발적 금 전 제공인지, 고의적 기망에 의한 피해금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회생 절차와 병행하는 고소 전략에서는, 피해 내역의 구체성, 대화와 송금 내역 간의 시간적 일치성, 반복적 요구의 사기적 구조 등 입증 가능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도 정리된 채팅 내역과 송금 증빙, 명확한 서면 고소장이 있었기에 ‘사고사실확인서’ 발급이라는 실질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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