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6월호

다음은 필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장을 작성하기 위해 심층리서치를 활용한 사례다. 이 기능을 활용하 면 송무 사건 처리에 많은 도움이 된다. 자료조사 시 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챗GPT의 후속질문 기능 을 통해 리서치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의뢰인 : 채무자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줌. 돈을 받 기 위해 소송 중. 채무자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 가 압류를 하였음. 그러나 채무자가 제3자에게 임대보 증금에 질권을 설정함. 나는 채권자를 위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함. → 요청내용 :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표적인 판례를 정리하고, 소장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수집할 것. 챗지피티의 추가 질문 : 질권 설정 시점이 채권 자 가압류보다 먼저인지요? 채무자의 재산 상태나 다 른 채권자 유무 등 사해행위 요건 판단에 도움이 될 정보가 있는지요? 질권 설정의 성격이 금전채권인지, 반환청구권에 대한 질권인지요? 관할법원과 소가는 정해 두셨는지요? 답변 : 질권 설정 시점은 가압류보다 먼저다. 채 무자는 사기 혐의로 여러 건이 소송 중이며 경찰 조 사도 받고 있다. 가압류한 채권자는 의뢰인 외에도 4 명 더 있다. 질권은 임대보증금반환채권(금전채권)에 설정된 것이다. 관할법원은 미정이고, 소가는 5,100 만 원이다.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 사이, 챗GPT는 위 정보 AI 리서치 도우미, ‘심층리서치’ 활용법 LLM(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중 요즘 핫한 기능이 바로 심층리서치다. 챗GPT는 ‘심층리서치’, 제미나이 는 ‘딥리서치’라고 부르는 이 기능은, 믿을 수 있는 웹 정보를 직접 ‘검색 → 요약 → 출처’까지 정리해 주는 기능이다. 챗GPT에서는 GPT-4o(유료버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법무사를 위한 챗GPT 활용법 현장활용 실무지식 를 바탕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 소장 작성에 필요한 대표 판례, 요건,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하고, 특히 임 대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과 관련된 사해 행위 유형에 집중하여 정보를 수집한 보고서를 완성 해 놓았다. 심층리서치는 한 달 사용 횟수가 정해져 있고, 한 번 실행할 때 수 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중요한 소 장이나 논문, 기고문 작성 등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한편, 초기에는 챗GPT보다 기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던 구글 제미나이의 딥리서치도 현재는 많이 개선되어 효율성이 좋은 편이다. 유료 회원만 사 용할 수 있지만, 한 달 무료 이용이 가능하므로 테스 트 겸 사용해 볼 것을 권한다. 제미나이는 구글 검색결과, 챗GPT는 빙(Bing) 검색결과를 활용한다. 체감 속도는 제미나이가 더 빠 르고, 결과물의 가독성도 더 좋은 편이다. 두 서비스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판례를 참조하 므로 실무적으로 사용하기에 좋다. 다만, 제미나이는 출처를 묶음으로 제공해 출처 파악이 번거로운 반면, 챗GPT는 문장 단위로 출처 링크를 제공해 조사 결과 검증에 용이하다. 제미나이 딥리서치는 사용자가 보유한 자료를 업로드 할 수 있다. 따라서 내가 가진 문서까지 추가 해서 분석하고자 할 때는 제미나이 딥리서치를 이용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김선미 법무사(경기중앙회) cafe2law@gmail.com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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