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6월호

지방회 부산지방법무사회 부산회생법원과의 간담회 참석 부산회(회장 최철이)는 지난 4.22.(화) 부산법원청사 9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도 부산회생법원(법원장 권순호) 과의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철이 회장을 비롯 하여 홍동기 상근부회장, 김규석 이사, 이 용득 교육위원장, 이상문 법무사가 함께 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부산회는 회생사건 업무처리 과정에서 금지명령신청이 자주 기각되고, 자료제출목록과 관련해 보완 요청이 반복되는 점, 일부 파산관재인의 불친절한 응대 등 회원들이 겪는 애로사 항을 전달하였으며, 회생법원 측의 업무 협조 요청사항을 회원들에게 공지하였 다. 한편,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던 부산서 부지원(법원장 정문성)과의 간담회는 법 원 측 사정으로 서면 협의로 대체된바, 이 내용도 각 회원들에게 안내하였다. 한국시험법무사회 2025년 신입 법무사·세무사 교류회 개최 한국시험법무사회(회장 홍동희)는 지 난 4.29.(화),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장 보원)와 공동으로 ‘2025년 신입 세무사 및 법무사 교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교류회는 2022년부터 매년 열리 고 있는 정례 행사로, 올해는 양 단체 집 행부 중심으로 각각 17명이 참석하였다. 행사에 참여한 법무사와 세무사들은 “서로의 전문 분야를 이해하고, 향후 실무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고 소감을 밝혔다. 실제 사례를 통한 이폼 작성 실무특 강 개최 한국시험법무사회는 지난 5.1.(목), 서울 중앙회(회장 류선재)의 후원으로 방배동 서울중앙회관 회의실에서 제30기 신입 법무사 40여 명을 대상으로 ‘실제사례를 통한 이폼 작성 실무특강’을 개최하였다. 이번 특강에는 홍동희 법무사(부동산 등기), 이창용 법무사(상업등기), 서선진 법무사(개인회생)가 강사로 참여하였으 며, 이론 강의가 아닌 실제 사례를 바탕으 로 노트북을 이용해 직접 이폼을 작성해 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신입 법무사들의 실무 적응 력과 업무 역량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다. 공간 제약으로 인원 에 제한이 있었으나, 향후 더 많은 신입 법무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 할 예정이다. - 2025년 등록전연수(시험) 행정소송실 무_정경표 - 2025년 등록전연수(시험) 전자소송, 전 자공탁_유혁재 - 2025년 등록전연수(시험) 상업등기실 무_서유석 - 2025년 등록전연수(시험) 법무사윤리 (실무사례)_이창원 - 2025년 등록전연수(시험) 민사신청실 무_유봉성 - 2025년 등록전연수(시험) 채권 및 기타 집행실무_이형우 - 2025년 등록전연수(시험) 부동산등기 실무_김병학 각 기구 활동 보고 정보화위원회 - 2025.4.16.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전자 소송 및 전자등기 강의안 제작 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 논의함. - 법무사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사무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 목적 수행 상 필 요한 경우) 실태와 법령 및 업무처리지 침에 관해 조사·연구 후, 행정안전부 및 일선 담당부서에 부당한 서류 요구에 대한 시정을 요청함(법무사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소송수행자’의 지위를 인 정하거나 최소한 법령이나 업무처리지 침에 없는 소송당사자의 신분증사본·법 인인감증명서 요청은 안 된다는 취지). - 「정보화위원회규칙」 개정(안)을 2025.6. 26.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 준비 중 - 미래등기시스템 개선사항에 관하여 조 사·연구하고, 18개 지방회의 의견을 취 합한 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미래등 기추진단 담당사무관을 직접 만나 설명 하고 개선을 요청 83 2025. 06. June Vol.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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