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11월호

게 되면 최종 보험료는 약 34.1만 원이 된다.(<표 1> 참조) <표 1>처럼 월 급여로 500만 원(세전)을 받는 직 장가입자와 동일한 금액을 버는 지역가입자를 비교할 때 총건보료는 40.1만 원과 34.1만 원으로 직장가입자 가 6만 원 정도 더 많이 부과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총액을 모두 부담해야 하므로 실제 건보료는 직장가입 자에 비해 14.1만 원을 더 내야만 한다(만약 국민연금과 같은 추가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납부할 건보료는 더 증 가한다).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을 더 추가해 보자. 만약 시세 2 억 원의 상가를 보유했고, 이를 통해 매월 120만 원 정도 의 월세 수입이 들어온다고 가정할 때 건보료는 어떻게 될까? 지역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총 건보료(장기요양보 험료 포함)는 46.2만 원으로 기존 대비 약 12.1만 원이 상 승한다. 그렇다면 직장가입자는 어떻게 될까? 아쉽게도(?) ‘0’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산에 대해 부과되지 않고, 또한 근로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이 연 2,000만 원 을 넘지 않는다면 건보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 설사 넘어선다 할지라도 초과분만 건보료 산정이 되 므로 큰 영향은 없다 하겠다. 그러니 건보료만큼은 직장가입자가 훨씬 유리한 구 조라 할 수 있다.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줄이는 3가지 방법 노후를 대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챙겨야 할 지출 중 하나가 바로 건보료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금액 이 결코 만만치 않을 뿐 아니라 평생 납부해야 하기 때문 이다. 또한 향후 건보료율이 계속 인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담해야 할 액수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물론 소득이 줄고 재산 규모가 작아지면 건보료도 따라 낮아질 수 있겠지만, 연금 소득이 있고 주택을 보유 하고 있는 한 건보료로부터 자유로워지긴 어렵다. 따라서 법인의 형태가 아닌 일반 개인사업을 하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보료를 얼마만큼 낮게 유지하는가 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 할 수 있다. 아래에는 지역가입 자가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이 있다면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① 피부양자 자격 취득 뭐니 뭐니 해도 건보료를 줄이는 가장 베스트는 피 부양자 취득이다. 무임승차(피부양자는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 만 자격 조건이 까다롭고 계속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지가 쉽지 않다는 결점이 있다. 그러나 일단 한번 자격을 취득한다면 최소 1년은 유 <표 1>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비교 (단위 : 원) 구 분 직장가입자(A) 지역가입자(B) 증감(A-B) 금액 건보료 금액 건보료 소득 월 500만 35.5만 월 500만 (경비제외 시 300만) 21.3만 재산 - - 주택 5억 (시세) 8.9만 건보료 계 35.5만 30.2만 장기보험 4.6만 3.9만 총 건보료 40.1만 34.1만 -6만 실제 부담액 20.0만 34.1만 +14.1만 15 2025. 11. November Vol. 701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