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본 세상 — 주목 이 법률 나. 지자체의 우수사례와 성과 ◦ 서울특별시 ‘제도적 기반 강화의 선도모델’ 서울시는 ‘돌봄·고독정책관’과 ‘고독대응과’를 신설 해 광역 차원의 전담조직을 구축했다. 2024년 기준 약 5 만 명의 위험군을 발굴했으며, 상담·주거개선·복지서비 스를 연계했다. ‘고립가구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실무자 교육, 사례관리, 지역 연계체계를 강화했고, 이는 복지부 의 ‘우수 지자체’ 선정으로 이어졌다. 서울형 모델은 정책 적 인식과 행정적 기반이 결합한 대표 사례로, 타 지자체 의 벤치마크 대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 경기도 양평군 ‘중장년층 대상 통합지원’ 양평군은 ‘한발짝 한걸음’ 프로그램을 통해 정신건 강 문제·알코올 의존 등으로 고립된 중장년층을 지원한 다. 단순한 안부확인이 아닌 심리상담·주거개선·취미활 동·자조모임 참여 등 다층적 개입을 통해 사회적 복귀를 유도했다. 이는 고독사를 ‘노인문제’에서 ‘사회적 고립문 제’로 확장한 성공 사례로 평가된다. ◦ 지방 중소도시 ‘청주시·진천군·사상구 사례’ 충북 진천군과 청주시는 고독사 위험군 안부확인 데이터베이스를 자체 구축 관리하고 부산 사상구는 민 관협력 기반 ‘사회적 연결망 강화사업’을 통해 지역 내 고 립가구를 찾아내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자원 한계 속 에서도 지자체들이 창의적인 협력모델을 제시했다. 03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1) 데이터 기반 위험예측 체계 구축 「고독사 예방법」의 핵심은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실태조사의 주기를 현행 5년에서 2~3년으로 단축하여 보다 정교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기반 조사체계로 전 환할 필요가 있다. 현행 실태조사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행 에 의존하고 있어, 조사 범위나 방법에서 일관성이 부족 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된 조사 방 법론을 개발하고, 건강보험·주거·복지·통신 데이터 등을 연계한 고독사 위험 예측모델을 구축하여 지역별 위험도 를 파악하고 지역 맞춤형 예방정책 수립의 기초 데이터 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AI 기반의 이상징후 탐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고독사 위험군의 행동 패턴과 사회적 고립 정도를 실시 간으로 분석함으로써, ‘위험 발생 전 개입(preemptive intervention)’이 가능한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2) 지속관리 중심의 서비스 체계화 현재 고독사 예방사업은 단기적, 일회성 지원 중심 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고독사는 관계의 단절과 장 기적 고립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지속적 관계 유지와 사 회복귀 지원체계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지원체계는 연령과 사업영역에 따 라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연속적 지원이 단절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고독사 예방을 위한 별도의 통합적· 연속적 지원 근거법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로 위기단계에 맞는 상담·방문·심리치유·관계망 복원 프로 그램을 제공하여, 장기적 관계복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민·관 협력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여 정부 주도 의 행정적 접근을 넘어, 민간단체·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지속관리형 지원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민·관 협력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행정계획 수준에 머물러 있어 현장 적용 과 실행력 제고가 시급하다. 3) 지자체 자율성 및 사회적 지지체계 강화 고독사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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