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1. 들어가며 최근 부동산 시장은 ‘임차인 보호’와 ‘수요 억제’라는 두 축이 또다시 맞물리며 정책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전 세 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신뢰가 흔들린 시장은 회복 의 전환점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규제 방향과 임차인 보호정책은 단순한 제도 손질을 넘어 구조적 변화를 예고한다. 새 정 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고강도 규제를 통 해 주택시장의 과열을 제어하려 하고, 동시에 임대차시 장에서도 임차인 보호 강화가 주요 어젠다로 부상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우선 시행되었거나 준비 중인 주요 임 차인 보호정책을 정리하고, 이러한 정책이 부동산시장 특히 “임대차시장”에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지 현장 중 심의 시각에서 진단해 보고자 한다. 임차인 보호 정책의 역설, 전세가 사라진다 새 정부 임차인 보호 정책과 시장 파급효과 2. 임차인 보호정책의 주요 내용 먼저, 임차인 보호라는 관점에서 최근 정책 변화를 두 축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첫째는 임대차 계약기간 및 임차인 거주안정성 강화, 둘째는 임대사업자·임대물건 투 명성 및 보증금 보호 강화이다. 가. 계약기간 및 거주안정성 강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에서 논의된 ‘3+3 +3’ 구조(계약기간 3년, 2회 갱신 등)를 통해 임차인의 최 장 거주가능기간을 현재 4년(2+2)에서 최대 9년까지 연 장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와 병행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새 임대인 정보 를 통지하도록 하거나, 임대주택 양도 시 임차인 권리를 명확히 보호하도록 한 제도 개선안도 마련 중이다. 즉, 임차인의 거주기간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임대 차 계약 후 임대인의 변경 등에 따른 불안 요인을 최소화 하려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나. 임대사업자·임대물건 투명성 및 보증금 보호 김경석 『파이낸스 뉴스』 기자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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