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길 가능성도 있다. ● 임차인 보호 강화로 인한 임대료 인상 가능성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보장됨에 따라 리스크가 낮아지는 반면, 향후 시장 변동성(매매가격 상 승, 규제완화 기대 등)까지 고려하게 되면 초기 임대료나 보증금·월세 수준을 올리려는 유인이 생길 수 있다. 이는 임차인이 보호되는 만큼 초기 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다. 나. 매매시장 ● 수요 억제 강화 → 거래량 급감 가능성 10·15 대책이 본격적으로 작동함에 따라 서울 및 경 기 지정지역에서 거래절벽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매매시장에서는 수요 자체가 위축된다는 신호이며, 특히 금융규제(대출한도 축소)와 실거주 요건 강화가 맞물리 면서 ‘갈아타기’ 수요나 자금조달이 어려운 수요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 임차인 보호 강화 → 매매시장에 간접영향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강화되면 ‘언제든 팔 수 있 는 투자 수요’보다는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는 실수요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 이는 매매시장에서도 투 자 수요가 위축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집값 상 승세가 완화될 수 있는 구조적 여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 공급 부족 지속 → 가격 상승 요인 여전 다만 조심해야 할 점은, 수요 억제 정책이 강해졌다 고 해서 공급이 충분히 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건설 PF 리스크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신규 주택 공급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다. 즉, 수요를 억누르 더라도 공급 병목이 해소되지 않으면 가격이 다시 반등 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남아 있는 것이다. 다. 임대사업자·공급 측면 ● 임대사업 유인 약화 임차인 보호 장치 강화, 임대사업자 규제 확대 등이 맞물릴 경우 임대사업의 수익성이나 유인 자체가 낮아질 수 있다. 임대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임대사업자는 시장 변동·손실 가능성을 더 고려하게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신규 임대사업 진입이 주춤하거나 기존 사업자가 구조조 정을 할 가능성도 있다. ● 전세 → 월세 전환 가속화 가능성 임대인이 전세 투자 대신 월세 구조로 전환하려는 유인이 커질 수 있다. 이는 임차인 보호 강화가 결국 월세 중심 구조로 시장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차인 보호 정책이 역설적으로 임차비 부담 증가로 이 어질 수 있는 고민을 내포하고 있다. ● 공공임대·등록임대 확대 여부가 중요 이러한 민간 임대시장의 변화 흐름 속에서, 정부가 공공임대·등록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임차인을 위한 임 대주택 품질 및 거주안정성 확보에 나설 필요가 더욱 커 졌다. 임차인 보호가 기능하려면 단순히 제도 강화만으 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인 임대물량·거주환경 확보라는 공급축도 함께 가동되어야 할 것이다. 5. 현장에서의 제언 마지막으로, 취재를 바탕으로 현장성을 고려한 제언 을 통해 결론을 정리하고자 한다. ● 임대인 부담완화도 병행, 현장과의 공감이 필요하다 임차인의 거주기간 보장, 보증금 보호 등 임차인 보 호 제도는 매우 긍정적이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임대 인이 부담을 느껴 전세물건이 줄거나 신규 진입이 꺼려지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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