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2025. 11 November vol. 701 법으로 본 세상 06 열혈 이법의 민생사건부 - 재산분할로 인한 임대인의 지분 양도에서 파생된, 임 대차 관련 분쟁(2023) 12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자산운용 가이드 - 반드시 알아야 할 자산관리상식 ⑤ - 건강보험료 관리하기 18 주목! 이 법률 - 「고독사 예방법」의 시행 현황과 실효성 제고 22 법률고민 상담소 - 민사, 가족관계등록 분야 26 새로 시행되는 법령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2025.10.23. 시행) 등 28 요즘 화제의 판결 - 【대법원 2025다209756판결】 손해배상 청구 83 내가 만난 법무사 - 전재우 법무사(대구경북회) 법무사 시시각각 34 이슈와 쟁점 - 새 정부의 임차인 보호 정책과 시장 파급효과 - 「법무사법」 제2조제1항제8호 위헌 결정의 의미 - 「민법」 착오규정에 관한 2025년 법무부 민법개정위원 회안 소개 41 발언과 제언 - 신탁사 부당행위 대응을 위한 제언 - 법무사 유튜브 마케팅 성공기 46 세계 법제 브리핑 - 일본, 「양도담보계약 및 소유권계약법」 공포 - 미국, 「불법적인 성적 영상물 삭제 의무화법」 공포 48 법무사가 사는 법 - 창작 한시(漢詩)를 붓 끝에 담는 서예가, 임욱빈 법무사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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