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11월호

법으로 본 세상 — 열혈 이법의 민생사건부 임대인 전처가 ‘외국인 세입자 퇴거’에 집착한 이유 재산분할로 인한 임대인의 지분 양도에서 파생된, 임대차 관련 분쟁(2023) 이재욱 법무사(서울중앙회)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