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bl NOW 협회는 지금 2025.11. 대한법무사협회-사법정책연구원, 공동학술대회 개최 유언등록제도 도입, 출생등록될 권리 강화 방안 모색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강천)는 지난 10.24.(금), 사법정책연구원(원장 이승련)과 “출생등록에서 유언등록까지”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고양시 사법연수원 소강당에서 현장과 온라인 동 시 중계로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는 국민의 생애주기별 법적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향 모색 을 취지로, 2가지 주제가 논의되었다. 먼저 제1세션에서는 ‘유언증서 등 등록보관제도의 도입 방안’이 논의되었다. 정현준 사법정책연구원 연구담당관은 유언의 분실·변조를 막는 차원을 넘어 집행의 안정성 확보에 초점을 두고, 유언 집행자 지 정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맡는 우리의 제도와 법원이 유언 집행자를 선임하는 일본의 제도를 비교, 분쟁 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차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검인(檢認)조서에 상속인의 이의가 기재되면 등기 신청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집행의 현행 제 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유언등록제도 도입 시 불확실한 집행 절차의 통합 및 대체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 다. 이어 제2세션에서는 안원주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 보장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안 교수는 출생등록될 권리가 헌법과 국제규범상 보장된 기본권임 을 강조하며, 국가가 출생신고 과정에 적극 개입해야 하고, 검사와 지자체장의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 다고 밝혔다. 또한, 출생증명서 작성 주체의 범위 확대 및 첨부서류 간소화 등 절차 개선을 제안하고, 난민·이주아 동 등 소외계층을 포함한 보편적 출생등록 원칙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는 제1섹션에서 오병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선희 서울가정법원 판사, 박중욱 대한공증인협회 법제이사, 제2세션에서 강나래 수원가정법원 판사, 김희진 변호사, 이혁준 법무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강천 협회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법무사는 태어남을 공적으로 기록하는 일에서부터 삶의 마무리 까지 국민 곁을 지켜왔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국민 권익보장과 사법제도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 다”고 밝혔다.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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