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은 사법 시스템의 본격적인 디지털 전환과 지속되는 경제 위기 속에서 법무사업계의 공공성 과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대응과 정책적 노력을 이어온 한 해였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연대·추진해온 ‘주택임대차등기 법제화’ 논의는 한층 구체화되어 두 번의 법안 발의로 이어졌고, 행정사가 제기한 「법무사법」 업무조항에 관한 헌법소원이 기 각되면서 법무사 고유 업무의 합헌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제31회 법무사시험 선발인원이 140명으로 증원된 것 또한 미래 인력 기반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진 전이었다. 한편, 올해 1.31. 대법원이 미래등기시스템과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의 운용을 시행하며 사법행정의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었다. 협회는 실무현장의 의견을 긴밀히 취합하여 개선 의견을 총괄 제출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적극 뒷받침했다. 금융투자협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방문해 등기서류 지연 교부 및 보수 산정 기준의 개선을 요청 한 것 또한, 금융기관·공기업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중요한 대응이었다. 여기에 2019년 부터 이어온 자살유족 법률지원 사업의 성과가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사실은 법무사 의 공적 역할을 더욱 굳건히 보여준 의미 있는 장면이었다. 이 밖에도 협회는 다양한 대외협력과 공익활동을 통해 법무사 직역의 사회적 역할과 공공성을 한 층 넓혔다. 탈북민 1호 법무사의 삶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법무사 임윤미」 제작, 산청·의성 산불 피해 이재 민을 위한 성금 전달, 희망제작소와의 지역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신한은행 외투기업 지원 협약, 중소벤 처기업부 ‘2025 비즈니스지원단 현장 클리닉’ 참여 등 여러 활동이 민·관 협력의 기반을 확장하며 그 의 미를 더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성과와 과제가 교차하지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법무사 직역을 지키기 위한 협회의 노력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복잡하고 치열해지는 법무사업계의 여건 속에서 협회를 중심으 로 더욱 단단히 힘을 모아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저물어가는 2025년의 끝자락에서 지난 활동을 7개의 주요 뉴스로 정리하며, 다가오는 2026년에도 흔들림 없이 법무사의 길을 밝히는 든든한 협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기대해 본다. <편집부> 디지털 전환과 직역수호, 흔들림 없이 걸어온 한 해 회지편집위원회가 선정하는 2025년 대한법무사협회 7대 뉴스 11 Vol. 702 2025. 12.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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