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전자화 기반 확충 - AI 실습 특강(4.28). 및 법무사 실무혁신 전략 특강 개최(10.31) - 『법무사』지 전자책 활성화(8.1.) 및 손해배상공제 회원증‘법무사전용시스템’발급(2.18.) 협회는 사법의 급격한 디지털 전환 흐름 속에서 법무 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다양한 교육과 시스템 개선을 추진했다. 지난 4.28.~6.9. ‘스마트워크와 생성형 AI 실습교육’ 전문연수를 열어 계정·디바이스 세팅부터 문서 요약·AI 프롬프트 작성까지 실무 중심 교육을 진행했다. 회원들은 실제 음성·영상 생성과 문서자동화 등 최 신 기술을 실습하며 실무 적용 능력을 높였다. 10.31.에는 ‘AI와 함께 여는 법무사 업무의 미래와 혁 신’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인공지능 확산이 법률시장 에 가져올 변화, RAG·벡터DB 등 신기술 개념을 소개하고, 민사소장·계약서 자동작성 등 실제 시연을 통해 실무 혁신 가능성을 제시했다. 한편, 협회는 전자 콘텐츠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8월부터 『법무사』지 전자책 활성화 사업을 본격 시 행했다. 기존 종이책의 발간을 대폭 축소하고, 전자책 기 능을 확대하는 등 디지털 중심 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또한, 2.18.부터는 기존 오프라인 발급 방식이던 손해 배상공제회 회원증을 ‘법무사전용시스템’에서 직접 발급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금융기관 제출용으로 활용되는 회 원증을 온라인으로 즉시 출력할 수 있게 되어 회원들의 민원 처리 속도가 크게 향상되었다. 협회는 앞으로도 전자화 시대에 대응하는 디지털 기 반 실무환경 구축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5 공기업 및 금융업계의 부당관행 현장 대응 - 금융투자협회(10.31) 및 자산관리공사 방문(12.18.), 시정조치 촉구 협회는 올해 법무사와 거래하는 공기업·공공기관·금 융업계에서 오랜 기간 지속돼 온 부당한 업무관행과 비합 리적 절차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인 현장 대응에 나섰다. 먼저 11.4.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투자협회’를 방 문해 신탁사의 ‘등기서류 지연 교부’ 관행을 강하게 지적하 고 시정을 촉구했다. 개발사업의 상당수가 신탁방식으로 진행되는 현실에서, 잔금대출 실행일에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설정등기가 동시에 접수돼야 함에도, 일부 신탁사 는 결재 지연, 교부일 지정 등 비효율적 내부 관행으로 이 전등기서류를 제때 교부하지 않아 법무사들이 반복 보정 과 각하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11.6.에는 부산에 소재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 코)를 방문해 법무사 위임사건의 보수 산정 기준의 개선을 요청했다. 캠코가 여전히 예전의 협약 기준을 적용해 보수 를 산정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2024.9.12. 대법원 인 가로 시행 중인 변경 보수기준의 적용을 요청했다. 두 기관은 위와 같은 시정요구에 대해 적극적인 검 토를 약속했으나 협회는 두 기관의 개선 이행 여부를 지 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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