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강천)와 일본사법서사회연합 회(회장 오자와 요시노리, 이하 ‘일사련’)가 공동으로 주최 하는 제20회 한·일 학술교류회가 지난 11.21.(금), 서울 논현 동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올해 교류회는 양국의 법률·사법 인프라가 빠르게 디 지털화되는 상황 속에서 등기·민사소송·임대차·온라인 신청 등 핵심 제도의 변화와 운영 경험을 공유하는 데 초점이 맞 춰졌다. 이강천 협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오랜 세월 변함없 는 신뢰로 이어져 온 양국 교류가 다시 서울에서 열려 더욱 뜻깊다”고 밝히며, “양국이 서로의 제도를 비교하며 새로운 통찰과 개선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자와 요시노리 일사련 회장도 “임대차법과 온라인 신청 등 일본이 발표하는 주제와 한국의 미래등기·민사소송 IT화는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라며, “제20회의 역 사를 이어온 학술교류가 양 단체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 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회는 김인엽 전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장의 사회로, 한·일 양국이 사전에 요청한 4가지의 관심 주 제가 논의되었다. 제1주제 한국의 미래등기시스템 현황과 평가 먼저, 제1주제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대법원의 미래 등기시스템 현황에 대한 것으로 대한법무사협회 미래등기 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최재훈 이사가 상세히 발표했다. 전국통합접수번호, 모바일 전자신청, 행정정보 전자제 출 확대 등 진전 상황에 더해 스캔 제출 제한, 법인 OTP 인 증 강화 등 실무 상의 변화도 지적했다. 아울러 전자등기 확 산에 따른 본인확인 부실 및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대한법 무사협회가 ‘본직 본인확인제’ 도입 등의 제도 정비를 지속 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07 2025. 12. December Vol.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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