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시시각각 — 현장 리포트 제2주제 일본 임대차법의 내용과 흐름 및 일사련의 역할 이어진 제2주제 발표에서는 이와시로 케이스케 일 사련 민사재판IT화대응위원회 부위원장이 1992년, 일본 이 특별법인 「차지차가법(借地借家法)」 제정을 통해 임 차인 보호 중심의 임대차 제도를 정비해 왔음을 설명하 고, 한국 전세피해 대응 논의와 연결되는 법제적 시사점 을 공유했다. 특히 「차지차가법」이 갱신청구권, 갱신 거절 제한, 임대료 증감 청구 등 핵심권리를 체계화하여 장기 점유 임차인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해 왔다고 강조했다. 일 본 사법서사의 공적 역할과 법률 수요 변화를 이해할 수 있었던 대목이다. 제3주제 한국의 민사소송 IT화 현황과 과제 다음 제3주제, 한국의 민사소송 IT화 현황에 대해 서는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회 부위원장인 유혁재 법무사가 발표했다. 유 법무사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전자소송 시스템의 구조를 소개하며, 민사·가사 전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 전자접 수, 기록 열람, 송달, 제증명 발급 절차가 갖는 실효성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고령층의 IT 활용역량 격차 문제, 소권 남용 증가, 동영상·음성 등 대용량 전자증거 제출 인프라의 부 족, 스캔증거의 원본성 문제 등 제도 운영상 확인되는 과 제도 언급하며, 향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제4주제 일본의 완전 온라인 신청 현황과 사법서사의 역할 마지막 제4주제는 일사련 사루타 후미노리 상무이 사가 일본에서 진행 중인 완전 온라인 신청 제도의 구조 와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부동산 등기 절차 전반을 전자화하여 전자서명, 전 자위임장, eKYC 기반의 본인확인과 서류 제출이 모두 온 라인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법서사의 전자 적 본인확인, 전자위임장 검증 등 디지털 절차 지원 역할 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소개했다. 2 1 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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