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방문, 신탁사 등기서류 지연 관행 개선 요청(11.4.) 대한법무사협회는 11.4.(화) 15:00,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하여 신탁 사의 등기서류 지연 교부 관행에 대한 시급한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이날 방문에는 이강천 협회장과 김정실 전문위원이 참석하여 “일부 신탁사가 잔금대출 실행 시점에 맞춰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설정등기가 동시에 접수돼야 함에도 결재 지연, 교부일 제한 등의 비효율적 관행을 유지하고 있어, 법무사들이 반복적인 보정 절차와 각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투자협회는 관련 내용과 시정조치 여부를 적 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방문, 법무사 위임사건 보수 산정 기준 개선 요청(11.6.)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11.6.(목), 부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한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정 정훈, 이하 ‘캠코’)를 방문해 위임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법무사 보수 산정 기준의 개선을 공 식 요청했다. 협회는 캠코가 여전히 수년 전 협약 기준에 따라 보수를 책정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지난 2024.9.12. 대법원 인가를 받아 시행 중인 변경 보수기준을 위임 사건에 즉시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캠코의 시정 여부를 면밀히 지켜보고, 개선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방문에는 이강천 협회장을 비롯하여 배종국 부협회장, 김정실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제4회 한국후견대회 참석 및 축사(11.18.) 한국가정법원과 한국후견학회 등이 공동으로 개최한 ‘제4회 한국후견대회’가 지난 11.18.(화) 9:30, 서울가정법원 융선당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초고령 저출산 사회의 사회경제적 도전과 후견제도를 통한 지속가능한 대응 방안”을 주제로,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후견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했 다. 우리 협회는 후원단체로 참여해 당일 이강천 협회장이 참석, 축사를 전했다. 이 협회장은 축사에서 성년후견 분야에서 법무사가 수행 해온 전문성과 공공적 역할을 강조하고, “대한법무사협회도 지속 가능한 후견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 창립 36주년 기념식 참석(11.4.) 대한법무사협회는 11.4.(화) 18:30, 서울 서강대학교 곤자가컨벤션에서 개최된 ‘경실련 창 립 36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연대와 협력의 의지를 전달했다. 우리 협회는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와 협력하여 전세사기 근절 및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 한 ‘주택임대차등기’ 법제화를 꾸준히 추진 중에 있다. 이번 기념식에는 이강천 협회장과 정 정훈 전문위원이 참석해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정비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81 2025. 12. December Vol.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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