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주목 이 법률 생성형 AI 콘텐츠, 이제는 ‘AI 생성 사실’ 표시해야 「인공지능 기본법」의 시행과 우리 생활의 변화 지난 2022년 11월, ChatGPT 출시 이후 인공지능 (AI)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 성장을 이어왔다. 생성형 AI가 텍스트·이미지·영상·음성 등 거의 모든 영역의 콘텐츠를 생산하게 되면서, 산업 혁신의 기회 와 함께 딥페이크 악용, 알고리즘 편향, 프라이버시 침해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도 부각되었다. EU는 2024년 6월, AI법(AI Act)을 제정하여 단계 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2026년 1월부터 프론티어 AI 모델 규제를 시행 중이다. 이처 럼 주요국이 AI 규범 마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우 리나라도 AI 산업 경쟁력 확보와 안전·신뢰 기반 조 성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2024년 12월, 여·야 합의를 거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 공지능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올해 1.22. 시 행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에 따르면, 이 법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인공 지능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국가 AI 행정체계(거버넌 스)를 법제화하고, 산업 활성화와 안전·신뢰 기반을 함께 담은 것이 특징이다. 나아가 2025.12.30.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 9건이 여·야 합의로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병합되 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제정법 시행일에 맞추어 함 께 적용되면서 시행 초기부터 보다 강화된 정책 추진 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가. 제정의 취지 「인공지능 기본법」의 제정 취지는 ①국가 AI 경쟁 력 제고와 ②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기반 조성으로 요약된다. AI가 경제·사회·문화·국방 등 전 영역에 걸쳐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국가 전략 없이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고, 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회)·본지 편집주간 01 02 「인공지능 기본법」 제·개정 이유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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