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등기제도에서의 합리적인 AI 도입, 활용 방안 논의 박영재 대법관, 신임 행정처장에 취임 대법원 ‘등기제도 AI 전환’ 학술대회 개최(2026.2.3.) 조희대 대법원장, 신임 법원행정처장 임명 대법원 법원행정처(처장 박영재)와 한국인공지 능법학회(회장 최경진)가 공동 주최하는 ‘등기제도 의 AI 대전환’ 학술대회가 오는 2.3.(화) 14:00 대법 원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대법원은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를 맞아 등기 분야에 AI 기술이 도입될 경우, 등기업무 전반과 등 기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등기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AI 도입·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학술대회 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는 이상용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 학원 교수의 사회로 3개의 주제발표가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임영익 ㈜인텔리콘연구소 대표가 ‘등기서비스 및 등기업무 혁신을 위한 AI 활용 방안’을 주제로, 등기정보(권리) 분석을 중심 으로 한 AI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어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는 ‘AI 기반 등기시스템 구현 시 고려해야 할 쟁점’을 주제로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다뤘으며, 임 서경 법원서기관은 베리어 프리 AI와 AI 활용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과제’ 를 발표했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 성장실장, 이진 엘박스 대표, 강정훈 서울중앙지방 법원 등기관, 이준영·이남석 법원행정처 전산사무 관 등이 참여해 등기제도의 AI 전환을 둘러싼 여러 쟁점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에는 대한법무사협회에서도 이상훈 정보화위원장도 참석해 등기업무를 대리하는 법무 사의 시각에서 AI 전환이 실무에 미칠 영향과 제도 적 고려사항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강천 협회장을 비롯한 전국 지방회장들이 참석해 AI 전환이 미칠 파장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 다는 입장을 대법원 측에 전달했다.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1.16.자로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취임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천대엽 전 처장의 뒤를 이어 박영재 대법 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박 신임처장은 사법연수원 22기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 한 뒤 1996년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치며 사법행 정과 재판 실무를 두루 경험했으며, 2024년 8월에는 대법관에 임 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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