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5월호

73 2026. 5. May Vol. 707 협회는 지금 동정·등록 ‘부당한 각하 유도, 취하 압박 등’ 강력 시정 촉구 협회 현안부터 실무 노하우까지, 실시간 소통한다 엘박스 풀패키지 기본 이용료 30% 할인 제공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보정명령 운영 개선 요청 대한법무사협회 공식 밴드(소통방) 개설 법률 AI 기업 '엘박스'와 업무협약 체결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4.17.(금),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장 및 등기과장을 방 문하여 최근 등기국 일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정명령 운영과 관련한 시정을 강 력히 요청하고, 협조요청서를 전달하였다. 협회는 요청서에서 ▵보정명령 기준 및 운영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전국 단위 통일적 운영, ▵보정이 가능한 사안에 대한 신속한 보정명령 발령 및 각 하·취하 유도 행위 지양, ▵보정명령 지연으로 인한 국민 불이익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날 등기국장은 관련 사항 을 신속히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강천 협회장은 “향후 회장회 논의를 거쳐 ‘등기관 평가제’ 도입을 추진, 현장의 애로와 민원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이 를 대법원에 전달함으로써 보다 책임 있고 올바른 등기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김 정실 전문위원도 함께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3.19.(목), 네이버 밴드 기반의 회원 소통 공간인 '대한법 무사협회 공식 밴드'를 개설하였다. 협회 임원 및 각 위원 등을 중심으로 시범운영을 거친 후, 4.13.(월)부터 전 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 공식 밴드는 협회 소식과 정책 방향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 취하는 쌍방향 소통 채널로, 업역 확대 및 제도 개선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회원 간 실무 노하우 및 친목과 유대를 나누는 커뮤니티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강천 협회장은 개설사에서 “공식 밴드가 법무사제도와 협회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플랫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회 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밴드에 참여를 원하는 회원은 협회에서 전 회원에게 발송한 문자 또는 이메일의 초대 링크를 클릭하면 접속할 수 있으며, 네이버 계정이 있어야 이용이 가능하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4.28.(화) 17:00, 법률 AI 기업 ㈜ 엘박스(대표이사 이진) 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협회 소속 법무사는 2027.4.30.까지 엘 박스 스탠다드플랜 풀패키지 기본 이용료의 30%를 상시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엘박스는 AI 기능 활용에 관한 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게 되며, 협 회는 이를 정기교육 및 온라인 연수 등으로 편성해 회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엘박스는 판례·법령·법률 문서 검색 서비스를 AI 기술로 제공하는 리걸테크 기업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회원들의 AI 활용 역량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