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 2026. 5. May Vol. 707 협회는 지금 동정·등록 회무 보고 법무사TV 소위원회 회의(4.8.) - 17:0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 법무사TV 영상 기획 등 논의 - (참석) 정정훈 위원장, 윤동현 위원 2026회계연도 제1회 회지편집위원회 회의 - 사전기획회의 4.9. 11:00, 본회의(워크 숍) 4.10. 17:00 - 5월호 기획안 검토 및 원고 심사 2025회계연도 결산감사(4.20.~4.22.) - 09:0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 2025회계연도 대한법무사협회 결산 감사 법제연구소(법규정비소위원회) 회의 (4.24.) - 16:0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 법무사 소송(비송)대리권에 관한 검토, 미결 조사 연구 위탁 건 검토보고 등 논의 「법무사TV」 영상 등재 - 31기 합격생을 위한 선배들의 ‘찐’ 현 실 조언!(4.1.) - “이게 실화라고?” - 법무사도 뒷목잡 는 사건파일!(4.8.) - 엄마를 엄마라 부르지 못할 땐, 홍길동 말고 법무사?!(4.15.) - 2시엔 컬투쇼? 이제 ‘법무사tv’가 판을 뒤집는다!(4.22.) 주요회의 결정사항 2026회계연도 제1회 회장회(4.8. 10:30) · 제1호 법무사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대응에 관한 건 - 인천회 사건(송치 결정)은 협회 연구검토 의견서를 해당 검찰청에 제출하였고, 대구경북회 사건(혐의없음 결정)은 고발인 불복에 따라 협회·지방회·해당 법무사가 협력해 변 호사 선임 등으로 적극 대응 중임을 설명하고, 잘못된 선례 가 되지 않도록 다방면의 대응과 재발 방지를 당부함. · 제2호 협회 회칙 개정(법무사보수 관련)에 관한 보고의 건 - 보수기준 개정안 인가신청(2026.1.6.)에 대해 대법원이 절차적 요건 미비, 내용적 타당성 결여, 체계정합성 미흡 등 을 이유로 불인가(2026.3.9.)함에 따라 협회는 즉시 수정· 보완하여 대법원과 협의 중이며, 향후 대법원장 면담 및 국 회·언론 대응은 집행부에 위임하고, 최종 개정안의 정기총 회(대면회의) 상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함. · 제3호 「미래등기대책특별위원회규정」 폐지의 건 - 미래등기시스템 전면 시행(2025.1.31.)에 따라 해당 규정 을 폐지(이사회 상정)하고, 정보화위원회에서 대응을 이어 가기로 함. · 제4호 「법무사윤리장전」 개정의 건 - 지난 제63회 정기총회에서 전부개정된 윤리장전이 업무 별 세분화로 현장 마찰을 초래한다는 우려에 따라, 전문·윤 리강령·윤리일반만 유지하고 제2장∼제13장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단순화하기로 함(이사회 상정). · 제5호 회칙 개정 TF 결과의 건 - 「회칙」 및 「협회장선거규칙」 개정안에 대한 축조심의·표 결을 거쳐 이사회에 상정키로 함. 주요 내용은 법무사 회원 화, 부협회장 정수 4→3인, 이사 정수 50→60인, 협회장·상 근부협회장 동반입후보제 도입, 협회장·부협회장 법무사 경력 제한(7년·5년) 신설, 대의원 선출 기준 30→50인, '전 문위원'을 '전문이사'로 명칭 변경 등. · 기타 토의 사항 - 통일부의 북향민 법률서비스 지원 업무협약(4.16.) 과 관련해 지방회 협조를 당부하고, 법률신문 Law Expo Seoul(2026,6.24.∼26.) 협회 참여에 대한 관심을 요청함. - 지방회 의견(경기북부회의 보정명령 직인 노출 문제 개 선, 대구경북회의 등기관 평가 연구검토, 부산회의 비용계 산프로그램 법무사 정보 표시 필요)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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