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8 제1주제 동산담보등기제도의 과제와 전망 법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거래에 있어서 위험성이 높다. 즉 동산의 사용·수익권 및 과실수취권은 채무자가 계속 보유함으로써 담보목적물을 활용하여 운용자금을 마련하 고 채무를 용이하게 변제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공시는 외부에서 쉽게 인식할 수 없는 점유개정에 의함으로써 제3자가 불측의 피해를 볼 수 있는 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다. 또한 담보물의 객관적 가치평가에 어려움이 적지 않아 양도담보권자와 양도담 보설정자 사이의 분쟁이 적지 않다. 개별적인 동산의 양도담보는 외관상 소유권유보 부매매, 16) 금융리스 17) 등과 유사하지만 다른 법리에 의해 운용되고 있어서 거래안전 에 위협이 되고 있다. 다섯째, 집합동산양도담보 18) 의 한계이다. 집합동산양도담보는 목적동산이 담보설정 자의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 있도록 그 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 여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 19) 집합물의 특정을 양도담보의 성립요건으 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일정 장소에 집합된 동산만을 목적재산으로 한다는 점에서 허용범위가 협소하고, 집합물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 에는 담보물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 20) 이와 같이 집합동산의 양도담 효력 문제); 대판 1999. 9. 7, 98다47283(창고안의 의류상품); 대판 2003. 3. 14, 2002다 72385(농장내 돼지대상의 담보물특정문제); 대판 2004. 11. 12, 2004다22858(돈사내의 돼지); 대판 2005. 2. 18, 2004다37430(농장안의 돼지)는 80년대 후반부터에 나오기 시 작하였다.(박경량, “ 물적 담보제도의 현재와 미래, ”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제36호, 2007. 5, 314면). 양도담보에 관한 판례는 신현기, “ 판례로 본 양도담보 Ⅰ, ” 대한법무 사협회, 법무사, 통권 제459호, 2005. 9, 4~18면과 신현기, “ 판례로 본 양도담보 Ⅱ, ”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통권 제460호, 2005. 10, 19-38면에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16) 소유권유보부매매에 있어서 유보매수인이 목적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를 다 시 설정하여 양도담보권리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안겨 줄 수도 있으며(곽인희, 전게논문(주 9), 19면), 공시방법의 비공시성으로 거래의 위험은 매매대금에 대한 신 용의 이자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반영되도록 한다(고준석, “ 한국 인적담보권의 공시방 법에 관한 평론,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23권 제3호, 2007. 12, 107면). 17) 리스이용자는 장비물품에 대한 매수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리스공급자는 모든 대 금이 지급될 때까지 소유권자로 남아 있는 거래이다(곽인희, 전게논문(주 9), 136-137면). 18) 양도담보의 목적물중에서 공장이나 점포내에 존재하는 원재료, 반제품, 제품, 창고 내 의 재고상품 및 상점내의 상품 등과 같이 구성요소가 끊임없이 증감·변동하는 유동 동산 등 군집한 동산을 담보권설정자의 수중에 그대로 두고, 기업의 영업활동을 계속 하게 하면서 이를 일괄하여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방식을 이른바 집합물 양도담보라고 한다(김용길, “ 집합물양도담보에 관한 연구,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 사학위논문, 2004, 4면). 19) 대판 1988. 12. 27, 87누1043; 대판 1990. 12. 26, 88다카20224. 20) 송종준, 전게논문(주 13), 6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