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18 제3주제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허용성 【參考文獻】 곽윤직, 부동산등기법 , 신정판, 박영사, 1998년 김상용, 민법총칙, 화산미디어, 2009년 김상용, 물권법, 화산미디어, 2009년 김상용, 채권총(각)론, 화산미디어, 2009년 김준호, 민법강의, 제16판, 법문사, 2010년 권 성, “ 대물변제예약 ․ 매매예약에 있어서의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어지는 권리의 법률적성질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후의 법률관계 ” , 법원행정처, 재판자 료 제13집 김수형,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가등기권리자 명의 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소멸하 는지 여부 ” , 법원행정처, 대법원판례해설 , 통권 제24호, 1995년 하반기 박경량, “ 가등기에 관한 고찰 ” , 전남대 석사논문(1981. 12.)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 [I][II][III], 2007년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양승태, “ 가등기와 본등기의 관계 ” , 법원행정처, 등기에 관한 제문제[상] 양창수, 민법연구, 박영사, 2006 윤경, “ 공동명의의 가등기권자가 매매예약이 완결된 매매목적물에 대한 본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형태 ” , 법조, 통권 제555호, 2002년 12월 이성훈, “ 가등기에 기하지 않은 본등기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관계 ” , 법조, 통 권 제597호, 2006년 6월 정현식, “ 가등기에 관련한 가처분 ” , 법원행정처, 사법논집 제8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