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32 제1주제 동산담보등기제도의 과제와 전망 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민법상의 담보제도에 대해서도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134) 국제적인 거래기준에 부합하는 금융제도의 마련과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통한 경쟁력 확보라는 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미비점에 대 한 후속논의와 유연한 실무운용은 계속 요청될 것이다. 또한 국제연합 국제거래법위 원회(UNCITRAL) 의 담보거래에 관한 입법지침 등과 미국 등 선진국의 입법례를 우리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입법적 작업도 지속될 것이다. 동산담보법을 발전시켜 활성화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산담보제도의 확대·보완의 필 요성과 이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이다. 부부재산약정 , 공장재단, 광업 재단, 자동차 등 특정동산 등의 담보제도를 통합하여 동산담보를 단일화하고, 동산담 보등기부로 통합된 공시제도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에 있어서 담보등기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법적 혼란을 방지하여 거래안전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동 산담보의 단일화는 금융거래의 원활화를 위한 동산담보권의 저당권화 또는 저당권의 유동화에 있어서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 134) 법무부, 전게자료(주 24),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