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1회 등기법포럼 『등기법의 현대적 발전방향』 35 변우주, “ 새로운 담보제도로서의 채권양도등기제도 - 일본의 채권양도등기제도와 관련하여 -,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고 제29집, 2008. 12, 257~283면. ----, “ 새로운 담보제도로서의 채권양도등기제도 - 일본의 채권양도등기제도와 관련하여 -, ” 한국재산법학회 , 재산법연구 제25권 제1호, 2008. 6, 159~186면. 석광현, “ UNCITRAL의 담보지침과 우리나라의 동산 ․ 채권담보법제, ” 법무부, 통상법률, 통권 제88호, 2009. 8, 173~216면. 松岡久和, 윤태영(역), “ 일본에서의 비전형담보법의 최근 동향, ” 한국민사법학회 , 민사법학, 제39-2호, 2007. 12, 369~449면. 송종준, “ 영업담보제도의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 ” 한국비교사법학회 , 비교사법 제11권 제1호(통권 제24호), 2004. 3, 57~87면. 신현기, “ 판례로 본 양도담보 Ⅰ, ” 대한법무사협회 , 법무사, 통권 제459호, 2005. 9, 4~18면. ----, “ 판례로 본 양도담보 Ⅱ, ” 대한법무사협회 , 법무사, 통권 제460호, 2005. 10, 19~38면. ----, “ 특수한 담보등기, ” 대한법무사협회 , 법무사, 통권 제520호, 2010. 10, 9~18면. 양창수, “ 일본에서의 동산담보 개혁논의,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 제46권 제 3호(통권 제136호), 2005. 9, 1~38면. 윤성근, “ 한국에서의 동산 및 채권담보법 입법방안, ” 국제거래법학회 , 국제거래법연구 제16집 제2호, 2007. 12, 213~238면. 장석천, “ 기업의 유동집합자산 양도담보의 특징과 공시방법, ” 한국경영법률학회 , 경 영법률 제18집 제1호, 2007. 10, 259~280면. 정남휘, “ 동산·채권 양도등기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 대한법무사협회 , 법무사, 통권 제509호, 2009. 11, 4~19면. 정봉진,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안상의 등기부인적편성주의 ,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통권 제30호, 2010, 179~217면. 정우형, “ 용수권 법리에 관한 재검토, ”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제20권 제3집(통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