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36 제1주제 동산담보등기제도의 과제와 전망 제27집), 2009. 8, 451~473면. 제철웅, “ 동산 및 채권담보제도의 개선방향 : 특정성 또는 특정가능성 원칙의 선 택, ” 대한변호사협회 , 인권과 정의, 2009. 4, 6~36면. 최영목, “ 국내 보험회사의 부동산담보대출 현황 및 시사점, ”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보험동향 2006년 가을호, 13~19면. 추선희, “ 동산 및 채권담보제도에 관한 연구, ”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10. 하승완, “ 부부재산약정제도의 이용실태와 개선방안, ”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제33집, 2009. 2, 187~213면. ----, “ 부부재산약정등기에 관한 고찰, ” 한국민사법학회 , 민사법학 제46호, 2009. 9, 597~639면. 국회사무처,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2010. 4, 1~92면. -------, 제281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 2009. 2. 24. -------, 제289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 2010. 4. 29. -------, 제290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 201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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