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1회 등기법포럼 『등기법의 현대적 발전방향』 43 집합건물법상 규약상 대지의 문제점 (사례를 중심으로) 오세열 (법학박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장) 차 례 Ⅰ . 서언 Ⅱ . 집합건물법상 구분건물의 대지와 대지사용권 등 1. 대지 1) 대지의 의의 2) 대지의 종류 (1) 법정대지 (2) 규약상 대지 (3) 간주규약대지 2. 대지사용권 1) 의의 2) 처분의 일체성의 원칙 3) 판례 3. 대지권등기제도 Ⅲ . 규약상 대지 대상 토지의 대지권 편입에 관한 문제 (사례를 중심으로 ) 1. 들어가며 2. 사례상의 토지 및 건물현황 1) 토지와 건물(시설)의 위치관계 2) 토지와 건물현황 3. 적정한 재건축 절차의 모색 1) 문제의 소재 2) 대지권변경등기 신청과 각하 3) 법원행정처(사법등기국)의 입장 4) 위 입장에 대한 검토 5) 새로운 해석을 통한 추론 (1) 부속건물 등이 속한 토지에 대한 대지 사용권을 최초분양자들에게 균등한 비 율로 각각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해 준 이유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2) 전유부분 이전시에 이 건 토지들에 대한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3) (채권자대위권의 법리에 따른) 대위등기 가. 법리 나. 등기절차 다. 관련 세금의 납부에 관한 문제 4.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