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1회 등기법포럼 『등기법의 현대적 발전방향』 3 동산담보등기제도의 과제와 전망 1) 정우형 (명지전문대학 교수, 법학박사) 차 례 Ⅰ . 서론 Ⅱ . 동산담보법의 입법필요성 및 입법과정 1. 입법의 필요성 1) 대외적 경쟁력 확보 2) 제도적 한계 탈피 3) 원활한 금융거래 확대 2. 입법과정 Ⅲ . 동산담보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1. 동산담보권 1) 동산담보권의 의의 2) 담보목적물 3) 담보등기의 효력 4) 동산담보권의 내용과 효력 5) 동산담보권의 실행방법 6) 동산담보권의 실행절차 7) 선의취득 2. 동산담보등기제도 1) 동산담보의 공시 2) 인적편성주의 3) 인적적용범위 Ⅳ . 동산담보법의 향후 과제와 전망 1. 향후 과제 1) 단기적 과제 2) 장기적 과제 2. 동산담보법의 전망 Ⅰ. 서론 사회생활 속에서 타인과의 거래는 지극히 자연스런 현상이고, 신용거래 내지 금융 거래는 물품거래와 함께 오래전부터 발달해 왔다. 우리 민법은 신용거래 내지 금융거 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담보제도를 두고 있다. 지금까지의 물적 담보 제도는 민법에 의한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 민사특별법에 의한 가등기담보, 공장 1) 본 논문은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용으로 준비되어 아직 미완성의 초안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