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1회 등기법포럼 『등기법의 현대적 발전방향』 5 담보법의 입법필요성과 입법과정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동산담보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끝으로 제4장에서는 2012년 동산담보법의 시행에 따른 향 후의 과제와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동산담보법에서 함께 규율하고 있는 채권 담보와 지적재산권에 관한 내용은 동산담보권과 내용, 효력이나 실행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연구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Ⅱ. 동산담보법의 입법필요성 및 입법과정 1. 입법의 필요성 1) 대외적 경쟁력 확보 국제적인 금융거래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통일적인 담보제도가 필요하게 된다. 왜 냐하면 담보동산이 외국으로 이동하였을 때에는 그 외국에서는 그 담보권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법적장치의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 다. 5) 지난 여러 해 동안 많은 국가의 정책입안자들은 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채권자 에게 담보권을 제공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법을 현대화하고자 노력해 왔다. 미국은 1999년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U.C.C.) 제9편 담보거래를 전면적으 로 수정하였고, 6) 일본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1998년에 채권양도의 등기제도를 입 법하였으며, 2004년에는 동산 및 채권의 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다. 7) 또한 국제연합 국제거래법위원회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가 1970년 말부터 연구를 시작하여 2007 년 12월 담보거래에 관한 입법지침(UNCITRAL Legislative Guide on Secured Transactions) 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8) 한편, 1989년 이후 자유경쟁체제로 전환 5) 상게논문, 394면. 6) 미국의 동산담보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김재형, “ 동산담보제도의 개혁방안, ” 한 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제30호, 2005. 12, 3~37면 참조. 7) 일본의 동산담보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양창수, “ 일본에서의 동산담보 개혁논 의,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 제46권 제3호(통권 제136호), 2005. 9, 1-38면; 松岡 久和 , 윤태영(역), “ 일본에서의 비전형담보법의 최근 동향, ”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제39-2호, 2007. 12, 369~449면; 변우주, “ 새로운 담보제도로서의 채권양도등기제도 - 일본의 채권양도등기제도와 관련하여 -,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고 제29집, 2008. 12, 257~283면 참조. 8) 이와 같이 동산담보법의 세계적인 통일화가 미국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는 이유는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