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1회 등기법포럼 『등기법의 현대적 발전방향』 7 도를 창설하고 이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면서도 자산유 동화의 활성화를 통하여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자금조달에 편의를 제공하고 국민경 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 ” 을 들고 있다. 현행법과 판례상 인정되는 여러 가지 물적 담보제도 중 중소기업 등이 원자재, 재고재산 등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조 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 동산질권제도의 한계이다. 가장 전통적인 담보제도중의 하나인 동산질권제도 는 목적물의 인도를 공시요건으로 하고,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하고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변제기에 채무변제가 없을 때에는 그 목적물의 환가대금으로부 터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할 수 있는 점에서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다. 즉 동산질권제도는 공시와 채권회수가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인도할 수 없는 동산은 목적물로 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기업 등이 생산 ․ 영업활동으로 활용하고 있 는 동산은 담보목적물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둘째, 기업담보제도의 한계이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서는 담보목적물을 공장 또는 광업권을 갖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는 특별법상의 규정이 없는 한, 재단저 당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13) 따라서 상업이나 서비스업 등에 속하는 기업은 이 제도 를 이용할 수 없다. 셋째, 담보목적물별 저당제도에 따른 한계이다.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 에 서는 특정동산으로서 건설기계, 소형선박, 자동차, 항공기로 한정하고 있으며, 「선박 등기법」은 20톤 이상의 선박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입목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목의 집단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넷째, 동산양도담보의 한계이다. 동산양도담보는 경우에는 판례와 관습법 14) 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15)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담보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소유권양도라는 방 13) 송종준, “ 영업담보제도의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 ”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제 11권 제1호(통권 제24호), 2004. 3, 62면. 14) 등기나 등록이 물권변동의 요건인 동산양도담보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 해 규율된다(동법 제18조). 15) 집합동산의 양도담보에 관한 연구는 80년대 초에 주로 실무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 고, 판례(대판 1988. 10. 25, 85누941(제강회사의 반입원자재); 대판 1988. 12. 27, 87누 1043(제강회사의 원자재); 대판 1990. 12. 26, 88다20224(양만장 안의 뱀장어); 대판 1996. 9. 10, 96다25463(양도담보목적물인 돼지가 출산한 새끼돼지에 대한 양도담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