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2회 등기법포럼 『등기법학의 새 변화와 쟁점』 3 차 례 Ⅰ . 개정 신탁법의 주요내용 1. 들어가는 말 2. 신탁의 의의 가. 현행법과 개정법의 규정 나. 현행법과 개정법의 차이 다. 개정법의 취지 3. 개정 신탁법의 주요내용 가. 요지 나. 주요내용 Ⅱ . 개정 신탁법상의 신탁유형 1.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자기신탁) 가. 의의 나. 현행법과 실무 다. 개정법 2. 유언대용 신탁 가 의의 나. 현행법과 개정법의 비교 다. 민법과의 관계 라. 철회가능 신탁과의 관계 3. 수익자 연속신탁 가. 의의 나. 현행법과 개정법 다. 민법과의 관계 4. 재신탁 가. 의의 나. 개정법 다. 문제제기 5. 재량신탁 가. 의의 나. 문제제기 6. 수익증권 발행신탁 가. 의의 나. 개정법 7. 유한책임신탁 가. 의의 나. 개정법 다. 문제제기 Ⅲ . 신탁재산의 공시 1. 신탁의 공시 가. 의의 나. 현행법과 개정법 다. 신탁의 효력 2. 부동산등기법상의 신탁등기 가. 신탁등기의 의미 나. 신탁등기의 종류 다. 신탁등기의 절차 라. 개정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신탁등기 개정 신탁법상의 신탁유형과 신탁재산의 공시 노 용 성 (법무사, 한국등기법학회 연구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