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2회 등기법포럼 『등기법학의 새 변화와 쟁점』 69 [회복등기 기재례 - 실제 등기사항증명서 (말소포함열람 )] 비송법원의 기재명령에 따라 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해 등기관의 판단에 속하는 문제인바 이의신청 재판의 주문을 전체적으로 해석하건대 문제의 소지는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