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94 제3주제 집합건물의 ㊀部共用部分의 등기 [표-5]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8. 2. 14. 선고 2006가합523 판결에서 문제되 었던 건물의 건축물대장이다 . 이 판결에서 4층과 5층의 계단과 3층의 복도가 일부공 용부분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 이 판결에서 4층 계단은 일부공용부분이며 , 3층 복 도는 전체공용부분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조정절차에서 4층과 5층의 계단이 전체 공용부분임을 확인하며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기로 하는 강제조정이 성립 하였다. 3층 복도가 전체공용부분인지 여부에 대한 내용은 조정내용에 포함되지 않았 다. 이 사건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3층의 복도는 모두 층별공용부분으로 기재되어 있 다. 그리고 4층 전유부의 건축물대장에는 4층의 복도도 층별공용부분으로 기재되어 있다. 1심 판결 결론의 타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일부 공용부분의 판단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표-5] 고유번호 ○○○○-○○○○ 집합건축물대장 ( 전유부 ) 장 번 호 1 - 대지위치 강원도 속초시 ○○동 지 번 ○○○-○○○ 명칭및번호 청초 ○○○○ 호 명 칭 309 전 유 부 분 소 유 자 현 황 구분 층별 구 조 용도 면적(㎡) 성명(명칭) 주 소 소유권 지 분 변동일자 주민등록번호 변동원인 주 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제2종근생(골프연습장) 93.24 ○○○ 강원도 ○시 ○동 101동 101호 2005.07.14. ○○○○-○○○○○ 소유자등록 공 용 부 분 구분 층별 구 조 용 도 면적(㎡) 주 지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주차장 19.2 주 지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전기/기계실 2.94 주 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복도(1층) 0.5 주 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계단실, ELEV, 복도, 화장실 16.03 고유번호 ○○○○-○○○○ 집합건축물대장 ( 전유부 ) 장 번 호 1 - 대지위치 강원도 속초시 ○○동 지 번 ○○○-○○○ 명칭및번호 청초 ○○○○ 호 명 칭 401 전 유 부 분 소 유 자 현 황 구분 층별 구 조 용도 면적(㎡) 성명(명칭) 주 소 소유권 지 분 변동일자 주민등록번호 변동원인 주 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제1종근생(일반목용장) 1709.04 ○○○ 경기도 ○시 ○동 ○마을 101동 101호 2004.09.28. ○○○○-○○○○○ 소유자등록 공 용 부 분 구분 층별 구 조 용 도 면적(㎡) 주 지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주차장 358.76 주 지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전기/기계실 54.87 주 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복도(1층) 9.27 주 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계단실, ELEV, 복도, 화장실 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