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2 제1주제 중국의 부동산등기 및 등기부에 대한 고찰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등기의 공신력을 강하게 인정하고 있다. 4. 부동산등기의 종류 물권 등기의 종류에 관하여 그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분류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분류되는 기준에 따른다. 가. 일반적인 분류 1) 등기관리에 따른 분류 등기의 관리적인 측면에서 부동산물권등기는 總登記 와 變動登記 로 나눌 수 있다. 첫째, 總登記 는 靜態登記 또는 初始登記 라고도 한다. 이는 부동산행정관리기관에서 부동산물권증서를 발급 및 교환한다. 또한 부동산물권 관리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부동산물권에 대해 전면적으로 정리하는 바탕에서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1949년 중화민국 건립 초기에 당시의 토지 및 가옥정책에 의하여 전국에서 토지 및 가옥의 물권에 대해 총등기를 하였다. 그 후 1987년 경제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국토관리부 문 및 가옥부지부문에서 토지 및 가옥 물권에 대해 다시 한번 총등기를 하였는데 이 때에는 7년이나 걸렸다. 둘째, 변동등기는 동태등기 또는 변경등기라고도 하는데 이는 권리변동등기와 기타 변경등기를 포함한다. 권리변동등기란 부동산의 총등기 이후 등기소에서 부동산물권 의 이전, 분할, 합병, 설정, 증감 및 소멸 등에 관한 사항을 등기한다. 기타 변동등기 란 권리이외의 기타 등기사항이 변경될 때 권리주체가 본인의 권리내용을 변경하는 등기를 말하며, 이름변경등기 , 주택변경등기 토지표식등기 등 세가지를 포함한다. 2) 등기 객체에 따른 분류 등기의 객체에 따라서 크게 토지등기와 가옥부지등기로 나눌 수 있다. 토지등기는 토지행정관리기관에서 국가를 대표하여 국가토지사용권 , 집단토지소유권 , 집단토지건 설용지사용권 및 토지 기타권리에 대해 등록 및 증서발급을 하는 법률제도이다. 가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