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1회 등기법포럼 『동북아 부동산등기 및 법인등기의 새 쟁점』 19 부동산 및 부동산권리 유형 등기부 유형 권리증서 유형 법률 근거 토 지 물 권 국유토지사용권, 집체토지 소유권, 집체토지사용권, 토지저당권, 지역권 토지등기부 국유토지사용증, 집체토지소유증, 집체토지사용증, 土地他項權利證明書 土地登记办法 제15-17조. 2. 부동산등기부의 유형 중국 법률상 부동산은 토지, 지상정착물(건축물, 입목 등), 海域 , 鑛山資源 , 水流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22) 중국은 현재 부동산등기기관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 행법상 부동산등기부의 유형이 비교적 많다. 예를 들면 토지등기부, 농촌토지도급경 영권증등기부, 房屋登記簿 , 林權登記檔案 , 森林資源資産低壓登記簿 , 水域灘塗 養殖權 登記簿 , 海域使用權登記冊 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토지등기부에 대하여만 살펴보기로 한다. 토지등기부는 국토자원행정 주관부문이 법에 따라 토지의 자연상황을 23) 기재하 고 토지의 권리상황 24) 및 기타 상황을 25) 기재하도록 하는 법정 장부책이다. 토지등기 방법 26) 제15조는 “토지등기부는 토지권리의 귀속과 내용을 확정하는 근거이다. 토지 등기부에는 아래의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1) 토지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2) 토지권리 성격, 사용권의 유형, 취득시간 및 사용기한, 권리 및 내용의 변화상황, (3) 토지의 위치 ․ 경계 ․ 면적 ․ 필지번호 ․ 용도 및 취득가격, (4) 지상부착물의 상황”을 규 정하면서, “토지등기부에는 인민정부가 날인해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 토자원부가 반포한 土地登記表格使用及塡寫說明 에 27) 의하면 토지등기부는 필지별 토 지등기카드( 宗地的土地登記卡 ; 부록1) 土地登記卡續表 (부록2), 共用宗土地登記卡目錄 (부록3)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 부동산등기부 및 권리증서의 유형 22) 程 嘯 . 전게서, 154면. 23) 위치, 경계지, 면적, 토지용도, 필지번호 등 24) 집체토지소유권 , 건설용지사용권 , 주택기지사용권 등 25) 이의등기, 예고등기 등 26) 《土地登记办法》，已经2007年11月28日 国土资源部第 5次部务会议审议通过 ，现予公布，自2008 年2月1日 起施行. 27) 國土資源部關于印發 < 土地登記表格 >( 試行 ) 的通知 (2008년 7월 15일 國土資法 [2008] 153 號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