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 제1주제 중국의 부동산등기 및 등기부에 대한 고찰 농촌토지도급경영권 농촌토지도급경 영권증등기부 농촌토지도급경영권증 農村土地承 包經 營權證管理办法 제6, 9, 10조 森立 , 林木 과 임지소유권 또는 사용권 林權登記檔案 林權證 林木和林地權屬 登記管理办法 제14조이하 상품림 중의 삼림, 임목, 임지 및 임지사용권설정 저당권 森林資源資産低 壓登記簿 森林資源資産低壓登記 證 森林資源資産低 壓登記办法 ( 試行 ) 제16, 17조. 방 옥 물 권 방옥소유권, 방옥저당권, 방옥지역권, 재건설공정 저당권, 방옥예고등기, 在建工程抵當 房屋登記簿 방옥소유권증 방옥타항권증 예고등기증명 在建工程抵押 등기증명 房屋登記办法 제24,25조 ; 房屋登記簿管理 試行办法 제24, 25조 자 연 자 원 물 권 수면, 灘塗 양식권 水域灘塗 양식권 등기부 水域灘塗 양식증 水域灘塗養殖發 證登記办法 제3조 해역사용권 해역사용등기책 해역사용권증서 海域使用權登記 办法 제27조 3. 부동산등기부의 내용 중국에는 통일된 부동산등기법이나 부동산등기조례가 없어 부동산등기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기가 어렵다. 그러나 토지등기방법( 土地登记办法 )이나 주택등기방법 ( 房 屋登记办法 ) 및 房屋登記簿管理試行办法 에 따르면 부동산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자연상 황, 권리상황 및 기타 사항으로 구분된다. 28) 첫째, 부동산등기부의 자연상황은 부동산 표시부분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부동산의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자연상황을 기재한다. 토지의 경우 土地登记办法 제15조 제1 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토지의 위치, 경계, 면적, 필지번호, 용도, 취득가격, 지상 부착물 정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의 경우에는 房屋登記簿管理試行办法 제8 조에 따라 주택번호, 주택위치, 소유건축물 총층수, 건축면적, 구획용도, 주택구조, 28) 程 嘯 . 전게서, 16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