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1회 등기법포럼 『동북아 부동산등기 및 법인등기의 새 쟁점』 3 중국의 부동산등기 및 등기부에 대한 고찰 김 용 길 (법학박사,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 례 Ⅰ. 서 론 Ⅱ. 중국의 부동산등기제도 1. 부동산등기 관련 법제 2. 부동산등기제도의 연혁 가. 건국 이전 나. 건국 이후 다. 물권법상 규정 3. 중국의 부동산등기제도 가. 개관 나. 등기의 의의 다. 물권변동의 공시 1) 물권변동의 공시 2) 등기의 공신력 4. 부동산등기의 종류 가. 일반적인 분류 1) 등기관리에 따른 분류 2) 등기객체에 따른 분류 3) 부동산물권의 형태에 따른 분류 4) 기타 나. 更正登記 다. 예고등기 5. 부동산 등기기관 6. 부동산등기의 효력 가. 의의 나. 효력 요건 다. 법률상 등기의 효력 1) 물권법상 등기의 효력 2) 기타 법률상 등기의 효력 3) 등기공시의 제한 라. 등기의 일반적 효력 Ⅲ. 중국의 부동산등기부 1. 의의 2. 부동산등기부의 유형 3. 부동산등기부의 내용 4. 부동산등기부의 형식 5. 토지등기 신청 및 심사 가. 토지등기신청 1) 신청인 2) 신청절차 나. 토지등기 심사 다. 등기방법 라. 토지증서 발급 마. 등기서류의 치유 Ⅳ. 부동산등기제도의 개선점 가. 통일된 등기제도의 수립 나. 실질 조세제도의 수립 다. 등기기관 책임제도의 수립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