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1회 등기법포럼 『동북아 부동산등기 및 법인등기의 새 쟁점』 51 법인 의사록의 인증제도 개선방안 유 영 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사무국장, 부이사관) 차 례 Ⅰ. 머리말 Ⅱ. 법인의사록의 인증방법 1. 인증의 절차 2. 의사록 인증의 특징 가. 사서증서 인증과 구별 나. 정관 인증과 구별 3. 인증 절차 가. 촉탁인의 확인 나. 결의절차 및 내용의 진실성 확인 다. 법령 위반여부 확인 4. 의사록 인증의 검토자료 가. 신분증 나. 진술서 다. 주주명부 라. 위임장 마. 인감증명 바. 등기부등본 사. 정관 Ⅲ. 선서인증제도 1. 도입 배경 2. 각국의 입법례 가. 미국 나. 독일 다. 일본 3. 내용 Ⅳ.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가. 신분증의 위변조 식별시스템 도입 나. 참석인증의 의무화 다. 공증인의 전문화 라. 제재수단의 도입 마. 감독강화 및 기타 통지제도의 도입 Ⅴ. 맺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