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66 제2주제 법인 의사록의 인증제도 개선방안 다만, 허위선서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처음 개정안에는 제재규정이 있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허위선서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경우 법정에서 과거의 오류를 시정할 기회를 차단하는 역효과가 발생하여 공판중심주의 및 구술주의의 대원 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삭제되었다. 12) Ⅳ. 개선방안 1. 문제점 공증업무는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한 국가사무로서 그 핵심은 촉탁인의 신분확인과 공증인의 촉탁인 대면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공증사무소에서는 공증인 부재중에 공 증보조자에 의한 공증업무를 수행하거나, 촉탁인이 사무소에 출석하지 않고 공증보조 자 등 다른 사람을 통해 공증서류를 전달하여 공증을 하거나, 공증보조자가 작성한 공증서류에 공증인이 촉탁인을 대면하지 않고 서명 날인하는 등 공증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13) 최근 부실한 의사록의 인증으로 인한 피해사례와 사회적 문제들이 언론을 통해 보 도되고 있으며, 그 실태와 원인을 보면 공증인들 중에 법인 의사록 인증시 무엇을 어 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증제도의 선진화를 위하여 도입된 선서인증제도가 선서를 하는 사람의 거의 대부분이 대리인들이고 허위의 선서에 대하여 벌금이나 과 태료 등 제재수단이 없어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의사록이 작성될 우려가 상당히 높다. 또한 공증인의 의사록 인증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안이하여 해당 의사록의 유효 여 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임의로 수정한 상태에서 인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12) 전병서, 공증법제의 새로운 전개(중앙대학교, 2010), 231면, 280면 주)32 13) 법무부는 개정 공증인법 시행 이후 공증 담당 변호사 등 모두 122명을 징계 처분했다고 밝혔 다(2010. 10. 기준). 비위 유형별로는 의뢰인을 만나지 않고 공증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서명된 말미용지 비치가 68건(42%)으로 가장 많았고, 의뢰인을 만나지 않고 공증한 사례가 53건(33%), 정관 누락 등 의사록 부실인증이 19건(12%)이었다. 그 밖에 공증인법에 따른 신원보증금을 납 부하지 않고 공증사무를 행한 사례 5건(4%), 대리인의 의뢰로 공증을 해주면서 유효기간을 경 과한 인감증명서를 제출받거나 인감증명서 없이 공증한 사례 4건(3%), 대리인의 의뢰로 공정증 서를 작성한 후 공증인법에 따라 3일 이내 촉탁인 본인에게 공증사실 통지 의무 불이행 사례 4건(3%) 등이 적발됐다.(2010.10.13. 파이낸셜뉴스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