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1회 등기법포럼 『동북아 부동산등기 및 법인등기의 새 쟁점』 81 競賣開始決定登記 및 擔保假登記 의 登記方法 改善 (請求金額, 競賣基礎, 被擔保債權額을 登記로 公示) 신 현 기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차 례 Ⅰ. 개념 및 논의방향 1. 개념 2. 논의방향 Ⅱ. 현행제도와 문제점 1. 강제경매의 청구금액 가. 현행제도의 법리 나. 등기실무 다. 문제점 2. 임의경매의 청구금액 가. 현행제도의 법리 나. 등기실무 다. 문제점 3. 담보권실행의 경매기초 4.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액 가. 담보가등기의 개념 나. 가담법의 적용범위 다. 담보가등기의 효력 라. 담보가등기의 절차 마. 문제점 Ⅲ. 개선할 이유 1. 강제경매의 청구금액 2. 임의경매의 청구금액 3. 담보권실행의 경매기초 4.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액 Ⅳ. 개선의 방법(결론) 1. 개선대상인 등기실무 가. 강제경매의 청구금액 나. 임의경매의 청구금액 다. 담보권실행의 경매기초 라.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액 2. 개선내용 (등기기록의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