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한국등기법학회· 대한법무사협회법제연구소 < 공동 법학세미나 > 2012년 제2회 등기법포럼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시 간 진 행 13:30 ~ 14:00 등록 및 자료배부 14:00 ~ 14:20 개회식 총괄사회 : 강동길 법무사(한국등기법학회 총무이사) 개 회 사 : 김영현 회장(한국등기법학회) : 안갑준 소장(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축 사 : 임재현 협회장(대한법무사협회) : 조숙연 이사장(한국등기법학회) 토론사회 : 문흥안 교수(한국부동산법학회장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14:20 ~ 15:10 제1주제 : 보전처분의 경합에 따른 등기의 효력에 대한 검토 주제 발표 : 김병학 집행관(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지정 토론 : 박광동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15:10 ~ 16:00 제2주제 : 현행 공유관계 해소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제 발표 : 김우종 법무사(한국등기법학회 회원) 지정 토론 : 류병찬 박사(한양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16:00 ~ 16:30 Coffee Break 16:30 ~ 17:20 제3주제 : 부동산 취득절차와 관련한 특수 문제 주제 발표 : 김성욱 교수(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정 토론 : 주낙현 법무사(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17:20 ~ 18:00 종합토론 및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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