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2회 등기법포럼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109 부동산 취득절차와 관련한 특수문제 Special Matters in connection with Acquisition Procedure of Real-Estate 김 성 욱 (법학박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 례 Ⅰ. 서 론 Ⅱ.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절차와 관련한 특수문제 1. 외국인의 국내 토지의 취득현황 2.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절차상의 등기용 등록번호의 부여문제 (1) 일반론 (2)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대상의 특수문제 Ⅲ. 국내 일반인의 부동산 취득절차와 관련한 특수문제 1. 등기신청의 문제 2. 예고등기 폐지에 대한 규범적 평가 Ⅳ.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