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10 제3주제 부동산 취득절차와 관련한 특수 문제 Ⅰ. 서 론 부동산 물권은 현실적 점유보다는 관념적 권리로서 모든 제3자에게 권리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점에서 당해 권리의 내용을 정확하게 실체관계와 합치시키는 공시방법과 그 절차적 내용을 규율하는 것은 거래안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1) 이러한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로는 부동산등기법이 있다. 이 법률은 제정(1960. 1. 1.)이후부터 오랜기간 동안 근본적인 내용의 변경보다는 일 부내용을 보완하는 개정수준에서 부동산의 권리공시관계를 규율하여 왔다. 물론 최근 에 부동산등기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었지만 , 그렇다고 하여 종래의 문제점들이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법익을 균형있게 조화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객관적으로 공시 하는 대표적인 법률이라는 점에서 그 개정방향에 따라 국민의 권리실현 방법은 직접 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최근에 이루어진 개정 부동산등기법이 종래의 문제점들을 반영한 것인지, 만약 부동산등기와 관련한 절차적 규정들이 추가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면 어떠한 점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부동산 중에서 토지는 유한적인 재화이면서 동시에 본원적인 생산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유로 토지의 소유 및 이용관계를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할 것인 지는 사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가 된다. 2)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토지의 소유 및 이용관계를 규율하는 일반법과 특별법이 다양한 모습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 권리주체와 관련하여 외국인이 국내에 소재한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법률로는 외국인토지법이 있다. 3) 그런데 외국인의 인적 범위와 관 1) 법원행정처 편, 『부동산등기실무Ⅰ』 , 법원행정처, 2007, 2면. 2) 소유권은 역사적인 개념으로서 시대의 산물(Kind der Zeit)이라고 한다(O. v. Gierke, Deutsches Privatrecht (II), 1905, S. 308). 따라서 소유권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역사적인 고찰작업이 선결적으로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소유권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의 것을 참고할 것. 윤철홍, 「소유권의 역사」, 법원사, 1995; 윤철홍, “고대의 소유권에 대한 소고”, 「법학논총; 현재김영훈박사화갑기념 」,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1995. 3) 외국인의 부동산의 취득, 처분 및 투자 등과 관련한 논의상황에 대해서는 다음의 것을 참고할 것. 권종욱 외 2, “국내진출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인센티브의 영향력 분석”, 「무역학회지」 제29권 제2호, 2004; 김동련, “외국인의 부동산투자법제에 관한 연구”, 「입법정책」 제2권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