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2회 등기법포럼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111 련한 특수문제로서 북한주민과 월북자 등을 외국인으로 분류하여야 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부동산등기절차의 모습은 상이하게 진행된다. 따라서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토지 를 취득할 경우에 어떠한 절차적 규제를 받고 있는지, 그러한 절차적 규제의 인적 범 위를 어떠한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외국인의 국내토지의 보유현황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왜 냐하면 특정한 법률의 개선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조사에 기초한 현황 분석이 선행되는 것이 유용하기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외국인의 국내 토지의 보유현황을 간략하게 소개한 이후에, 영주권을 부여받은 재일동포와 북한주민 을 외국인토지법의 인적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Ⅱ.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절차와 관련한 특수문제 1. 외국인의 국내 토지의 취득현황 최근에 국토해양부는 지방자체단체와 협조하여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전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4) 이번 결과는 그동안 일부 지자체가 정보시스템(RTMS)을 활용하지 않고 수작업으로 기록한 대장( 臺帳 )으로 관리 및 기재누락 등에 따른 오류 를 정정하기 위하여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5월까지 토지대장과 외국인 토지 관리대장을 전수 조사한 수치이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1년말 기준으로 외국인 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면적은 2억 2,692만㎡(226.92㎢)로 전체 국토 면적 100,460 ㎢(‘11년 기준)의 0.2%, 금액으로는 30조 9,555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통계 5) 에 의한 외국인 토지면적 2억 3,184만㎡(‘11년말)에 비해 492만㎡ 2호, 2008; 김민규, “외국인토지법의 변천, 보유실태 및 그 법적 위상”, 「토지법학」, 한국토 지법학회, 2005; 김희곤, “외국, 외국인 토지소유의 공법적 문제”, 「토지공법연구」 제39집, 한국토지공법학회 , 2008; 김범철, “한국 민사법상 외국인의 토지취득과 거래”, 「토지법학」제 20호, 한국토지법학회 , 2005; 이상태, “국제 부동산 거래 법제 : 외국인의 토지취득법제를 중심 으로”, 「국제거래법연구제 」16집 제1호, 국제거래법학회 , 2007; 정주수, “외국인토지법제의 사적 고찰”, 「등기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제문제」Ⅱ, 육법사, 2002; 박영식, “외국인토지법 상의 허가주의”, 「현대비교법의 제문제 : 우현 김진박사화갑기념 」, 대원출판사, 1987. 4)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http://www.mltm.go.kr/USR/NEWS/m_71/dtl.jsp?id=95070301. <검색일: 2012. 9. 25.> 5) 기존통계란 국토부가 분기별 외국인 토지 현황 발표시, 전산망(RTMS)에 의해 집계하지 않고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