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2회 등기법포럼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27 ‘보전처분의 경합에 따른 등기의 효력에 대한 검토’ 지정토론문 박 광 동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강남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목 차 1. 들어가며 2. 보전처분의 현황 3. 가압류 관련 사항 4. 가처분 관련 사항 [첨부] 1. 들어가며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집행권원을 얻는 데는 대개 많은 기간이 걸린다. 이 과정 에서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얻는 사이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한다든가 다툼의 대상이 멸실되거나 처분되는 등 사실상 또는 법률상 변경이 발생하게 된다면, 민사소송절차 에서 승소한 채권자라 하더라도 권리의 실질적인 만족을 얻지 못하는 수가 있다. 따 라서 이러한 결과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을 받아 두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권리관계나 사실상태를 현재의 상태대로 묶어 둠으로써 확정판결을 받을 때 그 판결의 집행을 쉽게 하고, 그때까지 채권자가 입게 될지도 모르는 손해를 미연 에 방지하여 앞으로의 강제집행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두고 있 는 제도가 보전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