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30 제1주제 보전처분의 경합에 따른 등기의 효력에 대한 검토 (2) 가압류신청 진술서의 문제점[첨부 참조] 1) 진술서 내용에 대한 인식 부족 가압류를 신청할 경우 첨부한 양식의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게 되 었고, 채권자들은 통상 첨부양식을 기재하여 제출한다. 진술서 상단에 누락 또는 허위 진술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내 용을 확인 후 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채권자들이 위 진술서의 내 용에 대해 깊게 고려하지 않으며, 이의재판에서 위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신청 당시 채권자가 진술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2) 진술서의 진정성 확보 문제 첫째, 대부분의 채권자가 피보전권리에 관해 별 다툼도 없고 문제가 없다고 진술하 고 있다. 이 경우에 합의에 의한 우선권 있는 담보권 설정 또는 지급명령절차를 통한 집행권원의 취득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진술서 제출시 각종 증빙서류(내용증명서, 담변서 등)의 제출의 충실화를 도모하게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복가압류와 관련하여 채권자들이 가장 많이 위반하는 사항이라 할 수 있는 데, 동시에 여러 건의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도 그 점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일 반적이다. 이러한 중복가압류 부분 허위진술에 대해서는 법원이 채권자 ․ 채무자 이름으로 법원 내부전산망을 통해 검색하여 이를 파악할 수 있으나, 위 진술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의 구상도 필요하다(예: 신청기각, 진술보증담보제공 등). 셋째, 진술서상의 표시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의 도모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소명 이 부족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