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2회 등기법포럼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3 保全處分의 競合에 따른 登記의 效力에 대한 검토 -부동산경매절차와 관련하여- 김 병 학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집행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전 서울행정법원국장) 차 례 ㊀. 머리말 二. 가압류등기의 경합 1.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 가. 절차상대효설 나. 개별상대효설 2. 가압류등기와 경매절차 3. 경합된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 가. 甲소유의 부동산에 乙이 가압류를 한 상태에서 丙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丁이 가압류를 한 경우 나. 동일한 부동산에 ①가압류등기 ②담보권등기 등 ③가압류등기 가 순차로 된 경우 다. 甲과 乙이 순차로 丙이 강제경매 를 신청하기 전에 가압류를 하였 으나, 乙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기하여 가압류한 경우 4. 가압류권자에 대한 추가배당문제 가. 채무자 교부설 나. 추가배당설 三. 가처분등기의 경합 1. 가처분의 처분금지적 효력 2. 가처분과 강제집행 가. 강제집행우위설 나. 가처분우위설 다. 절충설 라. 판례 3. 가처분의 경합에 따른 등기의 효력 가. 선행가처분권자가 먼저 승소 확 정판결을 받은 경우 나. 후행가처분권자가 먼저 승소 확 정판결을 받은 경우 四. 가압류등기와 가처분등기의 경합 1. 가처분이 가압류 보다 선순위인 경우 2. 가압류가 가처분 보다 선순위인 경우 3. 가압류와 가처분이 동순위인 경우 五. 맺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