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2회 등기법포럼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95 배성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공지분의 이론과 명의신탁관계 , 비교사법 통권제21호(2003년), 한국비교사법학회 , 128면 백태균, 共有物分割 의 訴 에 있어서 全面的 價格賠償 의 方法 에 의한 分割 의 認定與 否 , 판례연구 제17집(2006년), 부산판례연구회 서정우, 토지의 구분소유적 공유, 사법논집 제4집(1973년), 법원도서관 서정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를 위한 명의신탁 계약의 해지와 소유권에 기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민사판례연구 IV, 1993 손창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과 관련된 몇가지 문제점, 재판실무연구, 광주 지방법원 송현진, 유동규, 재개발 ⋅ 재건축 이론과 실무(2010년), 법률출판사 신동기,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서 공유물의 분할방법, 판례연구 제12집(2001년), 부산판례연구회 양창수, 전면적 가액보상에 의한 공유물분할판결과 등기문제, 민법연구 제9권(2009 년), 박영사 이용훈, 공유물분할의 소와 이와 관련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사법논집 제4집 (1973년), 법원도서관 이우재, 條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 진원사 진현민, 재판상 공유물분할에 있어서 전면적 가액보상의 허부, 민사판례연구(제28 권, 2006년), 민사판례연구회 홍준호, 공유자들 사이의 약정이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 미치는 효과, 민사판례 연구 제33-1권(2011년),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