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2회 등기법포럼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97 “현행 공유관계 해소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토론문 류 병 찬 (한양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행정학박사/지적기술사) 1. 서론 오늘 “현행 공유관계 해소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 표하여 주신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김우종 법무사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현행 공유관계의 해소방법과 공유물 분할제도의 문제점을 조사 분석하고 개 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단행본을 비롯하여 연구논문 ⋅ 관련법령 ⋅ 판례 ⋅ 판례연구 ⋅ 사법논집 ⋅ 비교사법 ⋅ 예규 등 다양한 문헌을 조사 분석하여 논문을 작성하였는데, 분 량이 50페이지가 넘고 각주를 125개나 달아 매우 넓고 깊이 있는 논문을 발표하신 것 으로 평가 드립니다. 저는 평생을 지적업무에 종사하여온 기술자로서 한국등기법학회와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법학전문가들이 모인 등기법포럼에 참석하여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 대한법무사협회 안갑준 법제연구소장으로부터 등기법포럼에 참여하여 공유 토지분할에 관련된 주제발표에 지정 토론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한사코 거절을 하였습니다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 안갑준 소장께서 법원행정처 등기과장으로 근무하실 때 저는 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