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한국등기법학회· 대한법무사협회법제연구소 < 공동 법학세미나 > 2013년 제1회 등기법포럼 신설된 등기제도의 운영 실태와 몇 가지 문제점 시 간 진 행 13:30 ~ 14:00 등록 및 자료배부 14:00 ~ 14:20 개회식 총괄사회 : 강동길 법무사(한국등기법학회 총무이사) 개 회 사 : 김영현 회장(한국등기법학회) : 안갑준 소장(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축 사 : 임재현 협회장(대한법무사협회) : 조숙연 이사장(한국등기법학회) 토론사회 : 오시영 교수 (숭실대 법학과, 법무법인 동서남북 변호사) 14:20 ~ 15:10 제1주제 : 부동산등기법 제80조 공동저당의 대위등기에 대한 검토 주제 발표 : 최명구 교수 (부경대학교 법학과) 지정 토론 : 김찬영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법무법인 세강) 15:10 ~ 16:00 제2주제 : 유증에 따른 등기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제 발표 : 조 영 교수 (법원공무원교육원) 지정 토론 : 김일수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16:00 ~ 16:30 Coffee Break 16:30 ~ 17:20 제3주제 : 동산 ⋅ 채권담보제도의 동향과 등기실무상의 몇가지 문제점 주제 발표 : 김효석 법무사 (한국등기법학회 회원) 지정 토론 : 김창구 교수 (계명대 법학과 겸임교수) 17:20 ~ 18:00 종합토론 및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