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3년 제1회 등기법포럼  신설된 등기제도의 운영실태와 몇 가지 문제점  65 동산 ･ 채권 담보제도의 동향과 등기실무상의 몇 가지 문제점 김 효 석 (법무사, 한국등기법학회 회원,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 동산 ･ 채권 담보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차 례 Ⅰ. 처음에 Ⅱ. 새로운 동산 ･ 채권 담보제도의 동향 1. 금융권의 동향 가. 2012년도의 운용실적 나. 2013년도 목표의 상향 설정 다. 대출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2. 동산 ･ 채권 담보등기의 현황 가. 등기신청 건수의 개황 나. 담보권설정자별 신청현황과 분석 다. 등기종류별 신청현황과 분석 라. 법원 ･ 등기소별 신청현황과 분석 Ⅲ. 동산 ･ 채권 담보등기의 실무상 몇 가지 문제점 1. 담보등기소의 관할과 관련하여 가. 담보등기사무의 관할 나. 관할의 위임 다. 담보등기사무의 편중 현상 2. 담보권의 존속기간과 관련하여 가. 담보등기의 존속기간과 담보권의 존속기간 나. 문제점과 개선방안 다. 존속기간의 기산일과 만료일 3. 담보목적물인 동산의 특정과 관련하여 가. 동산의 종류 나. 동산의 보관장소/특성 다. 유익적 기재사항 라, 집합동산의 수량기재 要否 마. 담보목적물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 바. 담보목적물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 4. 담보목적물인 채권의 특정과 관련하여 가. 채권의 종류 나, 채권의 발생기간(시기 ･ 종기) 5. 그 밖의 등기절차와 관련하여 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제출면제 여부 나. 단독신청에 의한 말소등기의 可否 다. 처분제한에 관한 등기의 可否 Ⅳ. 마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