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3년 제1회 등기법포럼  신설된 등기제도의 운영실태와 몇 가지 문제점  69 대상기간 동안 전체 등기신청 건수 (취하 및 각하 포함) 2,100건 중 동산담보 에 관련된 등기신청은 1,721건 (82%) 이고 채권담보 에 관련된 등기신청은 379건 (18%) 으 로, 채권담보보다 동산담보에 관한 신청이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일 본의 경우와 정반대 현상이다. 6) 그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현재 금융회사에서 취 급하는 담보대출의 대상범위에서도 찾을 수 있다. 즉, 동산의 경우 기계기구 ･ 재고 자산 ･ 농축수산물 등 담보대상이 비교적 폭 넓은 편이지만, 채권의 경우 담보대상 이 매출채권에만 한정되어 있고, 이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다양한 금융상품 이 개발되어 있는 것도 채권담보등기의 이용이 저조한 원인의 하나로 생각한다. 나. 담보권설정자별 신청현황과 분석 대상기간 동안 신청된 담보등기 2,100건 중 담보권설정자가 법인 인 경우가 1,507건으로서 전체의 71.8%를, 담보권설정자가 상호등기를 한 사람 인 경우가 593건으로서 28.2%를 각 차지하고 있다. 법인 외에도 상호를 등기한 사람 (자연인 인 소상공인) 이 30%에 육박하고 있고 법인도 대부분 부동산 자산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인 가운데 일반 주식회사 외에 의료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등도 종종 눈에 띄고 있다. 6) 일본의 채권 및 동산양도등기의 현황[일본 법무성 (www.moj.go.jp )의 통계 참조] 구분 연도 채 권 양 도 등 기 동 산 양 도 등 기 등기 건수 채권의 개수 등기 건수 동산의 개수 채권양도 채권질권 기타 소계 동산양도 기타 소계 1998년 436 72 16 524 7,441,407 - -　- - 1999년 5,327 81 2,145 7,553 38,403,589 -　-　- - 2000년 9,039 142 5,316 14,497 64,769,255 -　-　- - 2001년 12,779 161 8,625 21,565 59,504,969 -　-　- - 2002년 17,110 411 14,123 31,644 72,665,200 -　-　- - 2003년 19,056 243 18,176 37,475 79,886,747 -　-　- - 2004년 19,383 358 22,283 42,024 88,992,095 -　-　- - 2005년 19,954 215 25,063 45,232 68,780,354 228 2 230 14,774 2006년 19,733 181 26,293 46,207 54,948,701 860 37 897 30,780 2007년 21,291 265 22,857 44,413 69,488,383 1,446 137 1,583 50,924 2008년 25,336 318 22,924 48,578 79,884,175 2,306 393 2,699 36,443 2009년 19,701 248 26,012 45,961 89,786,121 2,899 560 3,459 50,549 2010년 18,295 324 22,713 41,332 94,151,823 3,566 1,136 4,702 133,648 2011년 13,819 259 23,544 37,622 80,038,740 2,135 1,476 3,611 135,568 2012년 38,033 95,055,938 3,549 66,112